광복절 150만명 생계형 사면

李대통령 “임기말쯤 대학들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 선발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올해 8·15 광복절 때 민생사범 위주로 150만 명 정도를 특별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특집대담 형식의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농민, 어민, 서민, 자영업자, 또 생계형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 등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는 특히 음주음전 초범자 중 무면허 교통사고 현장도주 등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미디어관계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정권도 방송 또는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너무 늦으면 우리는 (세계의 방송 통신 융합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상당수 대학이 그렇게 가고 제 임기 말쯤(2013 입학연도)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시사정을 그렇게 (입학사정관제로)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각 및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구상에 대해 “바꿔야 할 사람들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쇄신이라는 측면보다는 효율을 더 높이고 성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치적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 대통령, “생계형 사범 150만 명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