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검찰총장 내정자 위장전입 시인 이후

민 주 “총리도 낙마시켰던 범법행위”
한나라 “17년전 과거사 꼬투리 잡기”

민주당은 2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과거 자녀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시인한 데 대해 “위장전입은 명백한 범법행위로 검찰총장으로서 큰 결격사유”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 내정자조차도 낙마시켰던 범법행위”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서리 등이 한나라당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으로 물러난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만일 위장전입이 용인되는 수준의 범법행위라면 그 때문에 낙마한 인사들에게 한나라당은 사죄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김 내정자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법치를 다루는 수장인데, 아무리 본인이 자백하고 시인했다 하더라도 위장전입 그 자체가 검찰총장직을 맡는 데 큰 결격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철저한 검증을 했다는 청와대가 위장전입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청와대의 법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김 내정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거니와 17년 전의 과거사”라며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3일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