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하남 통합 경제효과 10년간 2217억”

행안부 “공공료 1682억 인하”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가 합쳐지면 향후 10년간 2217억 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두 도시 통합에 따른 10년간 편익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화장장 이용료나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공공요금 인하 효과가 16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두 도시 통합으로 행정 서비스 시설이 합쳐지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장장 등 공공시설을 중복으로 짓는 일이 없어지고 유사한 축제도 통합되면서 10년간 187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여기에다 시장 자리가 하나로 줄면서 선거비용,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28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조직 정비에 따른 비용 절감액도 2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통합에 필요한 주민투표 비용과 도로표지판과 시 상징물 교체, 청사 내 부서 이전 비용, 주민 갈등 치유 비용 등은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남-하남뿐 아니라 통합이 거론되는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곧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통합지원대책이 발표되면 시군 자체적인 통합선언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성남-하남 통합이 현실화되면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고교 등을 지정할 때 우선권을 주고 문화, 체육 시설을 확충할 때도 국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대대적 지원책을 통해 통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직 동요를 막기 위해 두 시가 통합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정원을 10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기초의회 의원 정수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내부 조직 관리와 사무 권한을 추가로 넘겨줘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에는 성남-하남 외에도 10여 곳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