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실제 출동 건수 분석
우리 동네에 사고가 나서 119에 신고했다. 10분 내에 구조·구급대가 도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살림’에 공개된 ‘2008년 구조·구급대 10분 내 도착률’ 자료에 따르면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이, 9개 도 중에서는 제주가 10분 내에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구급대 10분 내 도착률’은 구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건수 중에서 현장에 10분 내에 도착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위급상황 발생 시 얼마나 신속히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중 하나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1위는 서울(97.7%)이었으며, 광주(78.1%) 대전(72.2%) 울산(69.6%) 대구(65.3%) 부산(64.8%) 인천(63.2%)이 뒤를 이었다. 9개 도 중에선 제주(90.6%)의 10분 내 도착률이 가장 높았고 경남(60.7%) 경기(60.6%) 경북(59.3%) 충남(58.2%) 전북(55.3%) 강원(31.2%) 충북(28.6%) 전남(26.7%) 순이었다.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도착률이 가장 떨어지는 전남은 22개 시군 중에서 10곳에만 소방서가 설치돼 있다. 해남소방서(해남 완도 진도군)나 담양소방서(담양 곡성 장성군)처럼 1개 소방서가 2, 3개 군을 관할하기도 한다. 20개 시군에 16개 소방서가 설치된 경남과 비교된다.
전남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는 통상 인구 10만 명당 소방서 하나가 설치되는데 전남은 곡성, 구례처럼 인구 3만 명에도 못 미치는 군이 적지 않아 소방서가 아닌 안전센터(기존의 소방파출소)밖에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내에 섬이 많은 것도 도착 시간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도에서도 도농(都農) 편차가 컸다. 경남 안에서도 마산시(67.0%)와 창원시(68.6%)의 도착률은 60% 후반대인 반면 하동군(46.5%) 합천군(48.89%)은 50%에 못 미쳤다. 광역시에서도 섬이나 농촌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 군이 포함된 인천과 부산의 도착률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 강서구(54.9%)로 특별·광역시 소속 전체 자치구 중 10분 내 도착률이 가장 떨어졌다.
도착률 전국 1위인 서울의 22개 자치구(25개 자치구 중 2008년 도착률 수치가 없는 성동 강북 금천구 제외) 중에선 강서구(99.2%)의 도착률이 가장 높았다. 서대문구(99.2%)와 마포구(98.8%)도 높았다.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 교수는 “향후 소방서 신설이나 구조·구급인력 충원 시 인구 기준에 일률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구조·구급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도서나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위-장난 신고도 119 ‘발목’
문잠김이나 애완동물 구조 등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출동을 요청하는 전화는 119 구조대원들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 2008년 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해 달라는 신고는 전국적으로 3만9000여 건으로 지난해의 2만6000여 건에 비해 48%나 늘었다. 가정이나 사무실, 자동차의 문잠김을 해결해 달라는 신고도 1만8000여 건이나 됐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이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구급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은 결과 ‘비응급 이송’이라고 답했다.
수시로 걸려오는 허위장난 신고도 구조·구급인력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한다. 2008년 구조·구급대의 10분 내 도착률이 가장 높았던 서울의 허위 장난신고 비율은 0.12%로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