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군구에 자율고 우선 지정

당정 행정체제개편 지원책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침에 맞춰 자율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숙형고와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신청하면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합시는 인구 50만 명이 안 되더라도 구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구에 대한 18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7개 정부 부처가 내놓은 지원책에는 △초중고교 학군을 통합 지자체에 유리하게 조정 △문화·체육 시설 우선 지원 △광역클러스터 우선 선정 △주민투표 등 통합 추진비용 국가 지원 △지방기업 이전 촉진 보조금 우선 배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2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연말까지 실제 통합이 성공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해당 지자체에 우선적인 지원책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