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달 안에 3조 넘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이달 안에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8557억 원으로 지난해 총 지급액인 2조8653원의 99.7% 수준"이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달 중순 경 총 지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한해 누적 지급액이 3조 원을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총 7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1000명)보다 38.9% 늘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총 인원 수도 지난해 1~8월에는 72만7000명(1조8998억 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8.2% 많아진 100만5000명이다.

그러나 올 1~3월까지 매월 10만 명이 넘던 신규신청자 수는 4월 이후 9만 명 이하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6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최근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실업자는 줄고 일자리는 늘어나 실업급여 신청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노동부의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기간제 계약이 대부분 끝나는 6, 7월에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늘었다가 재고용이 이뤄지는 8월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매년 계속된 현상으로 올해도 예년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원주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