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사이버 머니도 재화… 부가세 적용” 外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이내주)는 사이버머니 중개인인 문모 씨(42) 등이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문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씨 등이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만큼 게임머니는 재화(財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씨 등은 거래한 사이버머니에 대해 강동세무서가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 경정 고지를 하자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8일 하루 시한부 경고파업”

전국철도노조는 8일 하루 동안 기관사 중 필수유지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7월 20일 11차 교섭 이후 2주에 한 번씩 열기로 한 2008년 단체협약 갱신 본교섭 일정에 대한 합의를 어기고 44일이 넘게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사 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당일 출근시간대에는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만 퇴근시간대에는 80%만 운행할 계획이다.

■사기혐의 ‘충무공 15대 종부’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문광석)는 4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15대 종부(宗婦)인 최모 씨(53)와 부동산개발업자 한모 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5년 7월 충남 아산의 모 대학 교수 이모 씨(52)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1년 뒤 배로 불려주고, 담보로 아산에 있는 종부 최 씨의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며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 5월 14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