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첫 시군통합 건의서’ 제출 이후 절차는

주민 여론조사 과반 찬성땐 의회의결-주민투표 중 택일

남양주-구리 ‘균형통합’ 가능… 다른 지자체 논의 활발해질 듯

경기 남양주시가 처음으로 통합 건의서를 내기로 함에 따라 향후 통합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진행될 절차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 통합 논의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통합 절차

건의서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되면 행안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남양주와 구리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 두 곳 모두 각각 50% 이상 찬성 결과가 나와야 이후 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 행안부는 그 결과를 남양주, 구리시장에게 보낸 뒤 의견을 물어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중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결정할지 최종 판단하게 된다. 찬성 의견이 많기 때문에 두 시장 중 어느 한 명이 반대하더라도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통합 관련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주민투표법 절차를 따라 주민투표로 확정할 때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로 통합이 확정되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청 소재지와 명칭 등을 결정하게 된다.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제정될 예정이다.

○ 구리-남양주 통합 효과는?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1980년대까지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가 1986년 남양주군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됐다. 올 7월 말 현재 남양주시 인구는 51만2000명, 구리시는 19만6000명이고 면적은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각각 458.53km², 33.30km²다. 2009년 일반회계예산은 남양주시 5021억 원, 구리시 2109억 원이다.

구리시는 대부분 서울과 붙어 있다. 도농복합지역인 남양주시에 비해 재정자립도나 경제활동 측면에서 다소 우위에 있다. 이처럼 두 시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각각 장점이 있어 ‘균형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되면 인구 70만 명, 재정규모 1조 원 규모로 수원시, 성남시에 버금가는 거대도시가 탄생한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면 두 도시의 현안인 대학 유치와 지하철 연장, 디자인사업 육성 같은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두 도시를 가르는 왕숙천 수로 변경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계 갈등과 정수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둘러싼 다툼 등 각종 분쟁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 논의 급물살 전망

남양주시가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하남시와 통합을 추진 중인 광주시는 7일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세 곳 중 가장 늦게 통합 의사를 밝힌 광주시는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시의회를 거쳐 이달 말 건의서를 낼 계획이다. 성남시도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통합에 대한 결의문을 10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남양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