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08 교육청 평가’…부산-강원교육청 1위

대구-전북 최하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기초학력 향상이나 교육복지 확대 같은 교육성과가 높은 곳은 어디일까.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교육청의 지난해 실적을 평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교육청 평가 현황’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이 가장 뛰어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해마다 각 교육청의 실적을 평가하며 광역시도 간의 교육여건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해 7개 시와 9개 도를 분리해 점수를 매긴다. 평가 기준과 배점은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166점 △교육과정 내실화 106점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106점 △교원역량 강화 70점 △소외계층 교육지원 58점 △학생건강·안전 증진 66점 △유아·특수·평생교육 확대 64점 △교육정보화 50점 △지방교육재정 운영 68점 △교육시설관리 26점 △특색사업 140점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80점 등 총 12개 항목에 1000점 만점이다.

766.4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부산은 세부평가 기준 가운데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교원능력 향상 인프라 강화,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752.69점), 인천(742.18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592.88점)와 광주(649.86점)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고교 학업성취도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1위인 부산과 7위인 대구는 173.52점이나 차이가 났다.

도교육청에서는 강원(723.04점)과 경북(722.26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전북(627.99점)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분야는 인천(130.04점)과 전남(129점)이 최고점, 대구(110.88점)와 경기(106.3점)가 최저점을 받았다.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청렴도는 대전과 충남이 76점, 광주와 전북이 52점으로 극과 극을 달렸다.

교과부는 교육청의 과열경쟁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상위 2, 3개 시도의 이름만 공개해왔다. 학부모와 학생은 해당지역 교육청이 몇 점을 받았는지, 또 어느 교육청의 실적이 나쁜지 알 수 없었다. 2010년 지방선거부터 시도교육감 선거가 일제히 주민직선제로 바뀌므로 교육청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학교운영위원이 뽑았던 교육감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최근 간선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 부산 울산 충북 경남 제주 서울 경기가 순차적으로 선거를 치른 바 있지만 ‘교육감 총선’은 내년에 처음 치러진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