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美日 음란물 업체 “한국누리꾼 6만5000명 추가 고소”

“영화 ‘해운대’ 파일 수사와 차별 주시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자사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누리꾼들을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춰 추가 고소키로 했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11일 국내 소송을 대리하는 H법무법인을 통해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000여 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추가로 이들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C사가 7월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누리꾼 수천 명을 검찰과 경찰이 대검찰청의 수사 기준에 따라 대부분 무혐의 처분하는 데 따른 조치다. C사는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 사건에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한 것을 언급하면서 “해운대와 우리의 영상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