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여성 성추행 교사 법정구속

항소심서 전문심리제도 활용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못해”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재활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경기도 소재 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3급 정신지체장애인인 B 씨(25·여)를 “작업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1학년생의 지능을 가진 B 씨가 같은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전문가를 재판에 참여시켜 조언을 듣는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하고,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비디오를 설치한 뒤 증인 신문을 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인 범죄심리학 교수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B 씨가 당시 상황을 다소 혼동했다고 해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