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6% “성폭력범 전자발찌 찬성”

국민 대다수는 성폭력범과 살인 강도 방화죄를 저지른 강력범 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에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법무부가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95.6%가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현행 제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성폭력범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범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도 87.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 등 중범죄인에게 징역형을 마친 뒤 보호관찰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도 88.1%에 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