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조금 낳으세요” → “아이 좀 낳으세요”

인구교육 11년만에 부활한다

원희목의원 내주 법안 발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이 1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점이 있다면 11년 전까지는 아이를 덜 낳자는 교육이었지만 이번에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와 바람직한 인구 규모, 결혼 출산과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치도록 하는 ‘인구교육지원법’을 다음 주 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1961년부터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족계획운동을 펼쳐오다가 1994년 유엔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산아제한 정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98년 가족계획협회가 가족계획 교육을 완전히 중단하면서 산아제한을 위한 인구교육은 모습을 감췄다. 그러나 그후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3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은 초중고교, 성인은 군대나 기업에서 인구교육을 받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인구교육센터를 세워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요지다. 보육비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원 의원도 “고령화, 생명존중, 가족관, 다문화사회 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