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치중립 의무…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

한승수 총리

정부는 20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통합 노조 결성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노조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강령에 규정된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민주노총 예산(86억 원)의 20%를 부담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