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검 현역→ 재검 공익근무… 판정의혹 모두 캔다

병역비리 사건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경찰이 병역비리 혐의자 범위를 좁혀나가는 등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청은 21일 "처음 신체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며 "병무청으로부터 어깨 탈구 수술을 쉽게 해 주는 병원의 명단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 병원에서 병역 면제를 위한 시술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 병원에서 수술을 한 뒤 병역을 감면 혹은 면제받은 이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병역 감면 혹은 면제자들이 많이 이용한 병원의 명단을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들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의 진료 내역 등을 받아 병역 기피 의심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술 전 진료 내역이 있거나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로커 윤모 씨(31)와 한때 함께 공무원시험 접수대리 사이트를 운영했던 차모 씨(31)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차 씨 역시 별도의 사무실과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 병역연기를 돕는 대가로 97명으로부터 93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된 유명 가수 A씨와 관련해 차씨는 "매니저가 전화로 병역 연기를 의뢰해왔을 뿐 다른 부탁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어깨 탈구 수술환자 203명 가운데 61명의 병역기피 혐의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어깨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20여 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아직 소환하지 않은 수술환자 1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중 마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일부러 어깨를 훼손한 뒤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A병원 의료진을 불러 환자들의 병역기피 의도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수사 방침에 대해 A병원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연매출만 300억 원이 넘고 병원장도 어깨 수술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수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어깨 탈구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들이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장 등 의사 3명은 환자들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덕영 기자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