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병무청 ‘병역비리’ 커넥션 수사

신종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병역 브로커를 추가로 붙잡은 데 이어 병원과 병무청의 연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22일 병역비리 브로커 차모 씨(31)에게 돈을 주고 신체검사 날짜를 연기한 97명의 서류를 받은 병무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서류 접수 방법 등 실무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서울지방병무청 소속으로 각각 현역입영과 징병검사를 담당해왔다. 병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됐다. 21일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4곳 중 1곳의 의사와 간호사를 조사한데 이어 22일 나머지 3곳의 의사와 간호사를 조사했다.

경찰은 또 차 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연기한 97명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차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은행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인적 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병역을 연기한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브로커 윤모 씨(31)의 통화내역에 이름이 오른 현역 입영대상자 중 군 면제를 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과 윤씨의 도움으로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한 113명의 병적 기록도 군에서 넘겨받아 이들의 병역비리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2명 중 3명 이상이 윤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환자 바꿔치기에 이용된 발작성 심부전증이 아닌 척추, 안구 이상 등의 질환으로 공익요원 등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어깨 탈구 수술환자 203명 가운데 이날까지 13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현재까지 60여 명의 병역기피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날 조사에서도 10여 명 가량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수술환자에 대한 조사를 2~3일내 마무리하고 수술을 한 서울 강남의 A병원 원장 등 의료진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고양=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