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과 정부가 ‘민노총 공무원노조’ 방임 말아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조합원 11만5000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68%의 찬성률로 강성 노동운동과 정치투쟁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국민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해 위법성 논란도 예상된다.

세력이 커진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민노총의 전위대로 나서 불법 파업과 정치 투쟁을 일삼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산하 노조들의 잇따른 이탈로 위축됐던 민노총이 새로운 원군(援軍)을 얻어 이전보다 과격성을 더 드러낼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전체 파업의 94%가 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동조해 불법 파업이라도 벌이면 행정 마비나 차질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정당 지지를 표명하면서 금전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불법 파업이나 정치투쟁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6단계나 하락한 19위로 나타났다. 노사협력(131위)을 비롯한 노동 부문의 저조한 성적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동력을 얻기 위해 민노총 가입을 선택했다고 한다.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심해지면 국가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전공노는 작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행정 거부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3개 노조는 올해 6월 각계의 릴레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려고 시도한 전력도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각급 기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하게 행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의 일탈(逸脫)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도 공무원노조의 불법 파업과 정치투쟁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