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총 47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 105명, 2006년 109명, 2007년 97명, 2008년 109명, 올해 7월까지 56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228명으로 전체 인원의 47.9%를 차지했고, 경장 105명, 경위 89명, 순경 3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221명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37명에게 파면, 184명에게 해임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징계처분 이후 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43.9%(97명)가 다시 현직으로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하려면 경찰관부터 법을 잘 지키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중징계를 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준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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