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재검을 받아 현역으로 자원입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현역 입대를 위해 재검을 신청한 인원이 6396명이었다. 이 중 3224명은 현역으로 입대해 군복무 중이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면제 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는 3298명이 입대를 자원했다. 연도별로는 2005년 759명, 2006년 609명, 2007년 514명, 2008년 695명, 2009년은 8월 말까지 721명이다. 이 중 2041명은 현역으로, 20명은 보충역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최초 신검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검을 통해 현역 입대를 지원한 인원도 3098명이나 됐다.
현역 입대를 위해 재검을 신청한 사람 중 대부분은 자비로 질병을 치료한 뒤 입영을 신청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김 의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자비로 병까지 치료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기피 대상이 아닌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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