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의병전역 5년새 2배로

지난해 관절탈구 전역 95명

잇따른 병역비리로 병역 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신관련 장애로 인한 의병(依病) 전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절 탈구로 인한 전역자도 지난해 95명이나 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25일 국방부로부터 국감자료로 받은 ‘최근 5년간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역 사유는 허리디스크의 일종인 요추간판 전위였다. 2004년에는 전체 전역자 4004명의 25%가 넘는 1060명이 요추간판 전위로 전역했고 지난해에도 797명이 이 병으로 전역해 전체 질환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병역비리에도 이용된 ‘어깨 탈구’와 같은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로 인한 전역은 2006년 3명, 2007년 4명에서 지난해 95명으로 급증했다.

의병 전역 사유로 정신관련 장애가 늘고 있다. 지능지수가 50∼70인 ‘경도 정신 발육지체’가 2004년 44명이던 것이 2008년 92명으로 늘어났고 조울증 우울증 등을 포함하는 ‘양극성 정동장애’도 2004년 22명에서 2008년 37명으로 늘었다. 한 군의관은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도 있지만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며 “일부 군 지휘관은 이들이 혹시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 전역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