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평가 교사도 성과급 261만원

일반공무원은 한푼도 못받아

9급 일반직 공무원이 올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아 최상위 등급과는 302만 원의 차가 나지만 교사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261만 원의 성과급을 받고 최상위 등급(320만 원)과의 차도 5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일반 공무원은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 받지만 교사들은 30%의 차등지급률에 따라 성과급 중 70%는 균등 배분하고 30%만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받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올해 교사 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30, 40, 50% 중에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 1만1012개 초중고교 중 1만981개교(99.7%)가 지난해와 같은 30%의 차등지급률을 선택했다. 평가도 교과부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 등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전체 학교의 33.3%가 평가방법에 호봉경력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연공서열로 평가하는 학교에는 불이익을 주고, 하루빨리 교사도 다른 일반 공무원처럼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