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보육료 매달 최대 17만원 추가지원

■ 누가 얼마나 혜택 받나

저소득층
초등생 4만명 오후9시까지 학교서 저녁밥 주고 보충학습
일하는 빈곤층 ‘희망키움통장’93만원 뺀 소득 2배 적립
노인-소상공인
차상위층 60세 이상 노인 치매땐 月3만원 약값 지원
동네슈퍼 5000만원 저리대출 ‘스마트숍’ 지정 중기청이 관리

내년부터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자녀를 오후 9시까지 학교에 맡길 수 있고, 맞벌이 가정은 매달 최대 17만 원의 보육료도 더 받을 수 있다. 또 맞벌이를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베이비시터(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비용으로 월 최대 69만 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2009년 예산안의 혜택을 수혜자별로 소개한다.

○ 학생 및 학부모

맞벌이·저소득층 가정은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오후 9시까지 맡길 수 있다. 학교에서 저녁식사를 주는 것은 물론 보충·심화학습도 시켜준다. 정부는 내년 전국 초등학교 2000곳에 이 같은 ‘종일 돌봄 교실’을 설치하는 데 4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당 20명씩, 총 4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소득 403만 원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평균학점 C학점 이상이면 학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은 뒤 졸업 후 갚을 수 있게 된다.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될 때부터 돈을 갚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 제도로 107만 명에게 8878억 원을 대출해줄 방침이다.

○ 아동 및 여성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부부 합산 월소득이 498만 원 이하이면 매달 최대 17만 원의 보육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소득 수준 및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5만1600∼73만3000원을 받고 있다. 또 월소득이 436만 원(소득 하위 70%) 이하라면 둘째 아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소득이 258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는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월 58만∼6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일단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금은 올해 26억7500만 원에서 189억3000만 원으로 600% 이상 늘어나며 불임부부 출산 지원도 121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역·번역 서비스 및 아동 언어발달 지원금은 299억 원에서 423억 원으로 늘어난다.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소형 슈퍼마켓 운영자들은 내년에 최대 5500만 원을 지원받아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맞설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2000개의 중소형 슈퍼마켓에 컨설팅 보조금으로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원을 받은 점포를 ‘스마트 숍’(가칭)으로 지정해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스마트숍은 2013년까지 1만20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중소형 슈퍼마켓 체인을 만드는 데 91억 원을 배정했으며 마케팅 홍보 등 전통시장 지원에 365억 원을 쓰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구글, 야후 같은 해외 유명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판로를 넓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00개 중소기업에 15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가 1500만 원을 자체 부담하면 검색 결과에서 상위를 차지하도록 중진공이 홈페이지를 개편해 준다.

창업 지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자금이 2663억 원에서 3482억 원으로 늘어나며 1인 창조기업 지원은 37억 원에서 99억 원으로 확대된다.

○ 저소득층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지원이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33만 원)의 70% 이상이면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70%(93만1000원)를 뺀 부분의 2배를 희망키움통장에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10만 원을 벌면 93만1000원을 뺀 16만9000원의 두 배(33만8000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 3년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립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집이 심하게 낡았다면 무료로 집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 상태가 심각한 순서로 1만 채를 선정해 한 집당 최대 6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무주택 서민이나 도시 근로자는 시세보다 최고 절반가량 싼 보금자리주택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할 계획인데 2010년 물량은 당초 14만 채에서 18만 채로 늘리기로 했다.

○ 노인 및 장애인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이하이고 60세 이상인 노인이 치매에 걸리면 월 3만 원씩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혹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도 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별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시청각장애인 부모 아래 자란 만 6세 미만 자녀는 일대일 맞춤형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녀 1인당 월 16만∼22만 원의 바우처(서비스 무료사용권)를 제공해 이들 자녀가 언어지도와 놀이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버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월 15만 원, 차상위 계층은 월 14만 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를 버는 장애인은 월 9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 농어민

고령 농가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고령 농가와 이농(離農)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75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농지연금제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 22억 원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도입할 예정인데 65세 이상 고령 농가에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참다랑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양식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44억 원을 배정했다. 사용하지 않는 염전과 양식장을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이색 ‘맞춤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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