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 징역 12년형 확정

  • 입력 2009년 9월 29일 16시 46분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일명 ´나영이 사건´의 범인에게 선고된 징역 1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7)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 길에서 등교하던 A양(당시 8세)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A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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