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762억원 쏟기로

올해 359억서 2배이상 늘려
환경예산 총 4조4244억 편성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폐기물에너지 자원화, 기후변화 대응 등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다. 단순 소각하거나 매립하던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사업 예산은 올해 359억 원에서 내년에는 76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에서 현재 매립하거나 바다에 버리는 가연성 폐기물과 유기성 폐기물을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는 고형연료화(RDF) 시설 20곳과 전용발전 시설 10곳,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곳을 확충한다.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을 위해 매립·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점차 줄이고 매립 부과금을 물리는 한편 에너지화시설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이 추진되면 2020년까지 △원유 1200만 배럴 대체 효과 △온실가스 834만 t 감축 △폐기물 처리비용 2조9490억 원 절감 등 연간 4조803억 원의 경제 효과와 일자리 5만 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 통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 국민실천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 예산도 301억 원에서 393억 원으로 확대했다. 녹색기업에 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녹색금융 사업에는 12억 원,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4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올해 4조282억 원보다 3962억 원(9.8%) 많은 4조4244억 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 부문이 2조354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53.2%)을 차지했다. 전국 주요 하천 등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개선에 6638억 원, 하수관거 정비에 6304억 원을 배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