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통과돼도 ‘적자 감소’ 잠시뿐

공무원 고통분담 없이는 만성적자 해결 어려워
“공단 소유 부동산 매각”… 행안부 자구책 마련 안간힘

공무원연금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한 개혁 외에도 공무원연금 공단의 자구책 마련 등 별도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4조6000억 원인 공무원연금 기금을 5년 내에 10조 원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단이 서울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5, 10년 단위의 정기적인 개혁 방안이 꾸준히 마련돼야 공무원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본다”면서 “공무원 정원을 줄여도 장기적으로 연금 안정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원 감축 등 인위적인 조정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연금 기금 확대 방안 이외의 개혁 내용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돼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 수혜 폭이 줄면서 급증하던 연금의 적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적자폭은 단기적으로 줄어들 뿐 장기적으로는 다시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불가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이해 △연금 수혜 공무원의 분담 △적정 규모 재정 지원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적정 규모의 재정 지원’은 일반 국민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높아 ‘적정’의 범위를 찾는 데 세밀한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행안부로서는 숙제다. 지금까지 받아온 혜택이 줄어드는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 정원 감축 등에 반발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최근 공공 분야 개혁에 반기를 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기도 했다.

행안부 측은 “공무원들이 반발하면 연금 개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이해를 구하고 개혁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