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게… 2년전 이미 대폭손질

기금고갈 시점 2060년으로 13년 늦춰
바닥 나도 ‘정부가 보전’ 규정 없어

국민연금은 2007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대폭 손질됐다. 그대로 가다가는 204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됐던 1988년 7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은 2007년 60%에서 지난해 50%로 깎였다. 매년 0.5%씩 더 낮춰 2028년 40%로 한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는 많이 내기만 하고 나중에는 용돈 수준을 받는 것이 아니냐’ ‘받기 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생기기도 했다.

국민연금 개편 덕분에 2003∼2008년 재정 추계 때 2047년으로 예측되던 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으로 13년 더 늦춰졌다. 결국 덜 받는 식으로 연금을 개혁해 고갈 시기를 늦춘 것. 지난해 10월 20년 만기를 채운 완전노령연금 수령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아직 연금 지급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기금이 고갈될 우려는 없다.

국민연금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이 컸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규정이 없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사상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19조2244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약세장에 주식을 대거 매입해 지난해 전문가들의 비판을 샀지만 주식시장이 회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