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남성 ‘고개’ 못들게”…국감장 ‘화학적 거세’ 논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장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성폭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성기능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논란이 뜨거웠다. '화학적 거세'란 성욕에 관여하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약물이나 여성 호르몬 주입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성폭력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한다고 해서 과연 막아지겠느냐"며 "캐나다처럼 성폭력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복지부 소관이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다루는 주무 부처인데도 장차관은 이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성폭력·납치에 대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성폭력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전자발찌법도 시행 중이기 때문에 법을 충실히 이행한 뒤 나머지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정보 접근 범위 확대 등 검토에 들어갔고, 형법 개정 등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