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이상 4명중 1명 대형로펌

10대 로펌 수임 사건
최근 6년새 1.5배 증가

최근 6년간 국내 10대 로펌(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이 1.5배가량 늘어나고 퇴임한 고위 법관 4명 중 1명이 이들 로펌에 영입되는 등 대형 로펌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이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충정 KCL 바른 지평 등 10대 로펌(변호사 수 기준)이 수임한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은 2004년 4669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6964건으로 49.2%(2295건) 늘어났다. 올 7월까지 수임한 사건도 4476건에 이르러 연말까지는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은 2004년 수임건수가 298건에서 2008년 587건으로 2배 늘었고 형사사건도 615건에서 1148건으로 1.9배 늘어났다. 민사소송은 3756건에서 5229건으로 1.4배 증가했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곳은 KCL(7930건)로 민사소송 수임건수(6957건)에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화우(5787건)로 형사사건(824건)과 행정소송(668건)을 가장 많이 맡았다. 로펌별 기업 자문 건수와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수임사건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6년간 퇴임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279명 가운데 76명(27.2%)이 10대 로펌에 영입됐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6명(42.9%), 고등법원 부장판사 27명 가운데 12명(44.4%)이 이들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고위 법관을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바른(15명)이었고 김앤장 14명, 화우 13명 등이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