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서울ㆍ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유리"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3일 "세종시 원안 건설이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질적 경쟁력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시민단체인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발제문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과도한 집중은 '집적의 불경제'를 만들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수도권의 경우가 그러하다"며 "실제 서울의 경쟁력 구성에서 생산 및 노동 분야보다 문화 환경 부문이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선진국 도시와 달리 서울이 여전히 집중화의 발전 과정에 있는 만큼 입지규제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집중효과는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그만큼 지방의 발전 기회는 잠식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건설되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서울에서 1개구(區)규모인 40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여력을 이용해 서울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고, 서울의 차별적 발전전략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 원안이 '자족성'을 결핍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전정부청사 공무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이 65.8%,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82.5%에 이른다. 자족기능 형성의 핵심은 어떤 정부부처가 이전하고, 이전 뒤에 정부가 어떠한 구실을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대안으로 거론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는 "대덕연구단지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35년간 조성됐지만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을 정도다. 현실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이 빠지고 허허벌판에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