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공개”

“순수한 학회모임 알릴 것”
일부 소속 판사의 ‘튀는’ 판결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려온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4, 15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 명단의 외부 공개 여부와 공개방식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거친 끝에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학회 논문집에 회원 명단을 싣기로 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순수한 학회 모임인데도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측면이 있어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논문집에 명단을 싣기로 한 것도 법원 내 다른 학회들의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디어관계법 개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일부 회원이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을 때마다 연구회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는 일이 거듭되자 아예 명단을 공개해 모임의 성격이 순수한 연구모임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명단 공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연구회 소속 법관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우리법연구회는 이날 총회에서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시험 31회)를 현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44·사법시험 28회)의 후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