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 도입하고 보육시설 확충땐 출산율 1.19 → 1.81명

‘저출산 정책효과’ 심포지엄

지난해 1.19명이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여성의 정규직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 1.38명, 영유아 보육시설이 확충되면 1.81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저출산 정책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광희 한국인구학회장(충남대 사회학과 교수)은 17일 한국인구학회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해법을 찾아서’라는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출산율을 0.19명,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면 0.43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사교육비 절감까지 이루어지면 2.31명까지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 탄력근무제가 실시 중인 영국 네덜란드와 국공립 보육시설이 잘 갖춰진 스웨덴 덴마크의 사례를 분석해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것이다.

전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며 “단순히 가치관을 바꿀 것을 호소하기보다는 보육비 지원, 일-가정 양립 근로 정책 등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등 가족서비스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중 0.5% 수준이다. 반면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룩셈부르크 덴마크는 GDP의 4%, 프랑스 스웨덴은 3.5∼3.7% 수준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매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하는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2.1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박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간개발지수(HDI), 여성권한척도(GEM),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GEM이 높은 양성평등 사회에서 출산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HDI는 평균수명, 성인 문맹률, 초중고교 및 대학 취학률 등에 근거한 국가지수이고 GEM은 정치 및 경제 분야의 남녀 관리직 비율, 남녀 소득비율 등으로 평가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