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案추진전 크고 작은 MOU 있었지만 투자 결정한 기업 1곳도 없어”

조원동 실무기획단장 “정부안과 원안+α, 구별 어려워”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사진)은 17일 “세종시 입주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적당한 수준’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해외 기업 유치 활동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6일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충청 출신의 한 민간위원은 “세종시 입주 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에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세종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는 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딜(거래)이 성사되는데, 그 조건은 법(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실해진다”며 “이는 일종의 딜레마여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정부가 내놓을 발전방안(수정안)과 ‘세종시 원안+알파’가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원안+알파가 막연히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부가 (세종시에)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실무기획단이 보도자료 등을 낸 것에 대해 기업들은 ‘진전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료를 낸 뒤 문의를 한 곳도 있다”고 전했다.

조 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세종시 투자비를 늘리면 정부 재정과 연계되고, 당연히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 추진 전에) 크고 작은 양해각서(MOU)가 있었지만 이는 관심 표명일 뿐이고 실제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며 “현행 세종시법과 개발계획에는 기업들의 투자결정 요인을 충족시킬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이유를 물어보면 각종 여건이 갖춰져 있고 시장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업체는 있어도 수도권에 청와대가 있고 행정부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업체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