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각국 헌법에 명문화하자” 세계헌법학자대회 개막

세계헌법학자대회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세기 헌법의 세계적 선진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세계헌법학자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대회에는 디디에르 모스 세계헌법학회장을 비롯한 프랑스와 독일, 일본,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브라질, 호주의 유수한 헌법학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 세계적 이슈인 녹색성장을 각국의 헌법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2009 서울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헌법학자 출신인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역시 헌법적 차원의 담론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헌법 개정 때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환경과 세계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두 삼정KPMG 부회장은 “녹색성장은 각 나라가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앞으로의 시대정신인 녹색성장을 헌법에 담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헌법학자대회 조직위원장인 조병윤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은 “현행 헌법에는 환경권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21세기 인간의 생활과 인권을 위한 녹색선언을 하자는 취지다”라며 “이번 대회는 21세기 헌법의 세계적인 선진화를 위해 의미 깊은 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