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저출산 대처, 과거 속도론 안돼”

“미래기획위案은 토론 과제 결론 도출뒤 신속집행을
나는 아이가 4명이라 당당히 얘기할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숙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명숙 롯데백화점 서비스리더(4자녀 가정 대표), 이 대통령,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박춘선 ‘아가야’(불임부부 단체) 대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미래기획위원회의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받은 뒤 “저는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며 “탁상공론만 갖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지 검토해야 한다. 미래기획위가 내놓은 안도 확정을 지어서 내놓는 건 아니고 토론 과제로 내놓은 거라 생각한다”며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의 최대 쟁점은 미래위가 제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이었다. 곽승준 위원장은 입학 연령을 낮추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사회에 조기 진출시켜 노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는 오히려 유아 사교육이 1년 앞당겨질 수 있는 등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 후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어릴 때부터 나라가 재정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을 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속도로는 지금의 저출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관계부처 간, 이해당사자 간 문턱을 낮추고 난상 토론을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달라. 또한 이렇게 해서 결정된 대책은 신속하게 집행해주길 바란다”며 회의를 끝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