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자, 마지막 회의도 결렬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25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한 달여간 노동계, 경영계와 직접 협의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현행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반 6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끝낸 뒤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합의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노사 양측의 견해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그대로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논의가 너무 평행선을 달려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았다. 6자회의 형태의 대화에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며 추후 물밑 대화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여전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 후 논의’를, 경영계는 ‘복수노조 수용 곤란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앞으로는 준비된 정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노사 양측에 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며 “의견을 낸 당사자와는 최대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현행법 시행을 전제로 △2, 3명의 소수 노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 노조 설립의 일정 기준을 정하고 △중소영세 사업장 노조에 재정자립 방안을 제시하는 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자립 방안은 정부지원, 사측의 기금 출연, 노조의 수익사업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행정법규로 하는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없도록 방안을 만들겠다”며 “회의에서 일단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유예를 되풀이하는 꼴이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예정대로 총파업 등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조합원 100만여 명이 참가하는 동시다발적인 반대집회를 열고 3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