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간부도 골프장 인허가 로비 연루”

檢 “환경영향평가 부실 보고”
당시 한강환경청국장 등 수사

경기 안성시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인허가 관련 로비사건에 경기도와 안성시 공무원은 물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을 지낸 환경부 과장 A 씨가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43·구속기소)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2005∼2007년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을 지내면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사업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5년 12월과 2006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안성시, 경기도와 함께 이 골프장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나 그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터에 인접해 있는 미술관과 집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사업 터 중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 50%가 넘는데도 이를 인위적으로 47.7%로 낮췄다는 것이다. 검찰은 A 씨 등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이 골프장 관계자와 여러 차례 접촉한 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능선축, 생태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준 증거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공 씨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김모 전 안성시의회 의장(56),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 씨(51), 대우자동차판매 장모 영업팀장 등 3명이 구속됐다. 또 이동희 안성시장과 A 씨 등 환경부 공무원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공 씨의 전방위 로비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