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보상문제 곳곳 티격태격

■ 4대강 공사 주민 반응

홍수 걱정 덜어 환영하지만 “보상금 적다” 민원 봇물
무허가 농민은 보상도 없어… “생계는 잇게 해줘야” 반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보상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수질 상태가 개선되고 홍수나 가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점은 환영하지만 보상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여기며 일찌감치 이 사업을 찬성해온 경기 여주군 주민들은 26일 다음 날 열리는 ‘한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한강 살리기 사업비 1조3000억 원 가운데 1조 원가량이 여주 지역에 투입된다.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서 농업과 건설업을 하고 있는 황순걸 씨(46)는 “비만 오면 언제 한강 물이 범람할지 몰라 잠도 못 잤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경단체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홍수가 나면 책임을 질 거냐”고 말했다.

하지만 보상절차가 시작되면 불거질 마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여주군 관계자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지만 보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벌써부터 집이나 농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이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 사업 지역에서도 벌써부터 보상금에 대한 불만 여론이 팽배하다. 딸기와 참외 재배가 많은 경북 고령군과 성주군 농민들은 책정된 보상단가가 비현실적이라며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3월 제정된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수용 때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무허가 경작 주민들도 문제다. 고령군의 한 주민은 “불법이라지만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쫓아내면 어떡하느냐”며 “정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충북 지역에서도 비슷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 충주지역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하천 주변 경작지 122만7681m²(약 37만 평) 가운데 23.8%가 무허가 경작지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들은 수십 년간 농사를 지었어도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른 강에 비해 수질상태가 열악한 영산강 유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영산강 하류는 수질이 4, 5급수로 전락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질 개선과 홍수 가뭄 방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양치권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식에 참석해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 나주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십 건씩 접수된 상황이어서 향후 보상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와 나주시 등지의 일부 농민들은 생계 문제를 이유로 여전히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충남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보상절차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 구간인 부여군의 경우 1만2000여 건(991억 원)을 보상해 줘야 하는데 9000여 건(778억 원)에 대해 보상이 끝난 상태다. 금액 기준으로 78% 수준이다. 금강하천 부여지역생계대책위 강현면 위원장은 “1500여 관련 가구 가운데 300∼400가구는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생계 및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나머지는 대부분 보상에 합의했고 일부에서 이의제기한 문제도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