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재정지원 보장돼야 법인화”

일부, 서울대 특혜의혹 제기
“他대학에도 같은 혜택 줘야”

지방 국립대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향배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서울대 모델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향은 비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를 모델로 삼아 법인화 여건이 되는 대학, 희망하는 대학 위주로 법인화를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단, 지방 국립대는 가능하면 동일권역 내에 있는 2, 3개 국립대를 합쳐서 연합 체제를 형성한 뒤 법인화에 필요한 시간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가 법인화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 국립대는 서울대 모델을 지방 대학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화 이후 빈익빈 부익부 심화, 후발 소규모 국립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거점 국립대와의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일부에서는 서울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부동산과 대학발전기금 규모, 대학 평판으로 볼 때 알부자 국립대인 서울대가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며 “재정 지원 약속 없는 일방적 법인화는 (학내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서순팔 기획처장은 “정부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서울대 법인화와 상관없이 이런 혜택은 국립대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대학에 수익을 낼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법인화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대 서은경 기획처장은 “재정적인 안전장치가 보장되면 몰라도 충분한 재원 준비도 없이 법인화하면 등록금 인상으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거점대학이 아닌 후발 국립대의 걱정은 더욱 크다. 후발 국립대 관계자는 “서울대를 제쳐두고 지역거점 국립대 규모의 절반가량인 후발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독자생존이 힘겹다”며 “인근 대학에 통합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양자택일(兩者擇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