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복지부-대검-통일부 청렴도 최하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9일 14시 07분


경찰청과 보건복지가족부, 대검찰청, 통일부가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나타냈다.

경상남도와 경기 수원시, 대구 달성군, 부산 수영구, 대구교육청, 대전동부교육청, (구)대한주택공사 등도 기관별 청렴도 측정에서 각각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9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부패·투명성·책임성 지수)와 기관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청렴문화·업무청렴지수)를 합산해 산출된다.

조사 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으로 10점 만점에 7.48점을 기록했다. 복지부(7.83점), 대검(7.88점), 통일부(7.89점)도 청렴도가 `매우 미흡'한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찰청은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도 6.12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9.4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가 높았고 여성부도 9.26점으로 청렴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재청, 국방부 등은 작년에 비해 순위 상승폭이 컸으며 복지부와 통계청 등은 하락폭이 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16개 광역시·도 가운데는 경상남도(8.09점), 울산광역시(8.10점), 부산광역시(8.28점) 등의 순으로 청렴도가 낮았고, 광주광역시는 9.41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20곳 중에서는 (구)대한주택공사(8.11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8.22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9.4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수원시(6.70점), 대구 달성군(6.70점), 부산 수영구(7.67점)가 각각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대구교육청(7.08점)이, 지역교육청 중에서는 대전동부교육청(5.79점)이 꼴찌였다.

권익위는 또 종합청렴도를 종합분석한 결과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작년에 비해 0.31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도교육청은 8.05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전년대비 개선도는 0.36점으로 가장 높았다.

474개 공공기관의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으로 전년대비 0.44점 상승했으며 민원인의 금품ㆍ향응 제공율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금품규모도 지난해 139만원에서 올해 13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향응제공빈도는 지난해 3.45회에서 3.98회로 오히려 늘어났다.

또 164개 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8.14점으로 작년에 비해 0.1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내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 예산업무에서의 위법· 부당한 집행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올해 예산 조기집행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사업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권익위는 풀이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는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 기관별 청렴도 수준비교표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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