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재정 ‘구멍’

교부금 1023억원 부족… 일부 구청 은행대출 받아
“긴축 안해 재정난 심화”… 市“금융위기로 불가피”

인천시의 세수 결함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지 못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1000여억 원대를 넘어서자 세수 추계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거둬들일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22.8%, 17.3%씩 덜 걷히는 등 세수감소 폭이 예년보다 심각했다. 시는 2046억 원의 세수 결함에 따라 이 중 50%에 해당되는 1023억 원을 각 구군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남구의 경우 138억 원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받지 못해 최근 지방채 발행, 은행 대출 등을 통해 ‘구멍 난’ 예산을 메우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공공관리기금(정부자금) 45억 원, 시중은행 대출금 57억 원, 특별회계 예탁금 차입 10억 원 등으로 부족 예산을 메우고 있다는 것.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공공자금보다 높은 5%대의 이율이어서 예산난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평구, 계양구도 57억∼81억 원을 긴급 차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인천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법정배당금 370억 원의 지출을 내년 2월까지로 연기해 놓았다. 시가 걷는 세금 가운데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교육세 전액을 시교육청에 주어야 하는데, 이를 긴급 용도로 전용했기 때문에 지급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올해 초 금융위기 등으로 세입, 세출을 줄여야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인천시의 무책임한 예산운용으로 자치구가 멍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올해 초 세수감소가 예상됐지만 지방예산 규모를 늘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기로 한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라야 했다”며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의 채무가 늘어났지만 ‘재정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경기 조절’ 등 순기능 역할을 한다는 논리다.

인천시의 누적 채무액은 2007년 1조4000억 원, 지난해 1조5000억 원, 올해 2조3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 부채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32%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7대 도시의 부채비율에 비해 그리 높지 않고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살리기,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