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노 빼고 단협 재개”

노동부 “보완 필요” 노조 설립신고서 또 반려
전공노 “노조 자주권 침해하는 행위” 맹비난

정부가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배제하고 내년도 공무원 단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10월 13일 1차 예비교섭을 가졌으나 노조 측이 법외노조로 규정된 전공노 대표 2명을 대표단에서 제외하지 않자 그달 27일로 예정됐던 2차 교섭을 취소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명의 노조 협상대표 중 전공노 대표 2명을 빼고 8명과 1월 중 단체협상을 다시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통합 이전 전공노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과 통합해 새로운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를 출범시킨 상황에서 정부의 전공노 배제 조치는 새 공무원노조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노동부는 “새 공무원노조가 보완해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직자의 조합원 배제 여부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은 데다 규약 전문 및 사업 내용 중 ‘공무원의 정치적 지위 향상’ 등 관련 내용이 삭제 또는 보완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 명단과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노동부의 요구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라며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가 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