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리망 오늘부터 통합운영

부정수급 비리 차단… 신청도 쉬워져

복지급여 대상자를 좀 더 정확하게 선정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 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복지행정업무 처리 지원 정보시스템 ‘행복 e음’을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복지사업별로 소득과 재산을 따로 조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간에도 서로가 가진 자료를 조회하는 데 2주일 이상 걸리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또 일선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내는 등 비리가 생길 소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한 차례의 자산조사 자료가 다른 복지급여 선정 작업에 공동으로 활용돼 한 수급자가 중복 혜택을 받거나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어진다.

복지서비스 신청에 걸리는 시간과 제출 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37종에 이르던 제출서류는 6종으로 통합된다. 복지급여마다 개별적으로 했던 신청도 한 번만 하면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복지급여를 통장에 이체할 때도 실명 확인을 한 뒤 입금해 부정 시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어떤 민원인이 서비스 대상인가를 파악하는 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통합관리망이 이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에 앞으론 공무원들이 현장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