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에 한국의 미래 달려…사교육비 줄이고 취학 연령 낮출 것”

동아일보-KTV 공동기획 신년토론 ‘선진한국, 그 길을 묻다’ <2>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올해도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교육개혁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7일 동아일보사와 한국정책방송(KTV)이 공동 기획한 ‘신년 특별토론-희망 2010년! 선진 한국, 그 길을 묻다’ 사전 녹화에서 “올해부터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육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중산층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뛰는 사교육의 발목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에 치중하고 있다”며 미래기획위원회가 교육 개혁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취학 연령을 낮추려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7세 때 사설 유치원이나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줄여주자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15년 동안 (국민소득이) 1만 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한 것은 새로운 인력자원을 잘 못 길러냈기 때문”이라며 “미래를 기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교육제도를 하나하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장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출산율 저하”라며 “사교육비 등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직장과 가정이 병립하는 문화를 만들어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달 대통령 주재로 고용전략회의를 할 것”이라며 “5만2000명 정도를 산학맞춤형 교육이라 해서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200여 개 전문계 고교를 양성하고 플렉시타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4부작 방송 프로그램 ‘신년 특별토론-희망 2010년! 선진 한국, 그 길을 묻다’의 주요 내용은 KTV 방영 당일(오후 10시) 아침부터 동아일보와 동아닷컴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다. 1일에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했으며, 곽 위원장 편은 8일 방영된다. 15일에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22일에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올 예정이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