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을 가다듬으면서 입주 기업이나 대학 등 굵직한 사안 외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영세 원주민 대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주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지 주민들의 사정을 살펴라”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한다.
세종시 건설 계획으로 토지가 수용된 3700여 가구 중 1억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고 뿔뿔이 흩어진 영세 원주민 1000여 가구의 생계 대책은 세종시 수정 논란의 작지만 중요한 갈등의 불씨다. 주로 농사를 짓던 이들은 인근 조치원이나 연기군 금남면 등으로 이주했지만 보상금을 거의 허비하고 전월세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현지인들은 전했다. 이들은 수정 논란의 와중에 지난해 말 원주민 생계·재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영세 원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7일 “때론 디테일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대세를 가른다. 그 사람들에겐 삶의 터전인데 정부가 경제논리만 따져 땅값을 매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실제 영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삼성이나 서울대의 세종시 입주 문제에 대해서도 “삼성이 첨단산업을 세종시에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설혹 서울대가 온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시큰둥한 반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우선 주거대책과 관련해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청남도, 연기군 등이 영세 원주민을 위해 짓기로 한 500가구 규모의 행복아파트(영구 임대아파트) 건립을 2011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추가로 건립해 영세 원주민들에게 아주 낮은 가격에 영구 임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세 원주민 자녀들의 일자리 문제도 정부가 직접 챙길 방침이다. 정 총리는 나아가 영세 원주민들에게 상가 입주권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지원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추가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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