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에 칼 뽑는 檢… 중수부, 특수부 중 누가?

해외 차명계좌 검은돈에 초점
특수부 배당 중수부 지원 유력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체 비리 수사계획을 밝힌 데 이어 김준규 검찰총장도 신년사에서 ‘나랏돈을 빼돌리는 범죄’와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검찰이 올해 상반기에 고질적 군납비리를 척결하는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군납비리 수사는 우선 무기구매 과정에서 해외 차명계좌 등을 통해 오가는 ‘검은돈’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 업무 경험이 많은 김 총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이뤄지는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 수수 문제에 검찰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신년사에서 ‘나랏돈을 빼돌리는 범죄’와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수사 타깃으로 지목한 것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군 장비 도입 과정에서 이뤄지는 음성적 커미션 수수 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손대기 껄끄러운 상황에서 군납비리 수사는 정치적 논란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대검은 이미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이 “무기도입 과정에 커미션이 많은데 이를 줄이면 예산을 2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부터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통해 군납비리 관련 첩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인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지휘 및 지원 업무만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유력하다. 무기도입 과정의 리베이트 수수는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해당 국가로부터 수사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검찰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국내 방산업체의 납품비리나 군 관련 각종 공사 발주 등의 입찰비리인데, 이는 중수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사건의 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