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김포주민들 ‘경전철 백지화’ 행정소송

市“재원 부족 불가피”

경기 김포시의 첫 도시철도인 경전철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7일 “경전철 백지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김포고가경전철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경전철반대위)’는 최근 경전철 사업 취소를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김포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선 것. 김포시는 “인구 100만 명 이하의 도시에서는 중전철이 건설된 사례가 없으며, 한강신도시 개발부담금 이외의 재원이 없어 경전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전철반대위는 “‘경전철 사업 주체가 김포시가 아니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김포시 주장이 국토해양부 민원 회신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최근 “경전철 반대 및 중전철 도입은 김포시와 경기도가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포 경전철은 김포공항∼김포시청∼한강신도시의 25km 구간이며, ‘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비 전액인 1조2000억 원을 부담해 건설된다. 경전철은 3, 4층 높이인 10∼12m 콘크리트 고가 형태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교통량 유발 및 수요 예측 조사가 잘못됐다”며 중전철로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포시는 “중전철로 건설할 경우 경전철 비용의 2배 가까운 2조6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재원이 없다”며 2014년 개통 목표로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