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법 가정지원 새 청사 추진

상무신도심에 2012년 완공
서부지원 신설 방안도 검토

청사가 좁아 시민에게 불편을 줘 온 광주지법 가정지원이 광주 서구 상무신도심에 새로 독립청사를 짓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고법은 11일 “광주 서구 상무신도심 광주지법 등기국 인접 용지를 확보해 최근 청사 설계안을 법원행정처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법은 설계안이 승인되면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12년 7월까지 새 청사를 준공할 방침이다. 건축면적 1만7000m²(약 5100평) 규모의 새 청사는 가사법정은 물론이고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두루 갖출 예정이다.

그러나 지원청사 신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고법 소재지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방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법조계에서는 광주 개발중심지인 광산구를 중심으로 광주지법 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대두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우선 1994년 완공된 광주고법 지법 청사가 비좁은 데다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법무 민원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한 해 77만∼83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는데도 형사법정은 8개에 불과하고 특히 일부 법정은 법원∼검찰 피고인 지하 이동통로가 없어 계호 및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1988년 부산 동부지원에 이어 1997년 대구 서부지원이 문을 연 사실을 감안할 때 광주 광산구에도 전남 나주 영광 장성 등지의 인구 60만 명 선을 기준으로 가칭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2011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를 짓고 있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목포지법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 목포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해 무안 신안 영암 함평을 관할하도록 하고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산하 지원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목포지원 관계자는 “전남은 도청 소재지에 지법이 없는 유일한 곳”이라며 “목포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서남권 법률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