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록금,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대학 자율에”

靑, 주요대 총장 21명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장무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등 주요 대학 총장 21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올해 신년연설에서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뒤 열린 첫 교육 관련 행사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언급하며 “대학들이 스스로 동결 발표를 앞서서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시기적으로 올해 대여금(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이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 1학기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가 자칫 대학 등록금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거나 제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며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면 관치교육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아직 (도입)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정부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