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성적표’ 최고 100점 최하 21점

서울변회 ‘우수 법관’ 공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8일 회원 변호사 6816명 가운데 555명이 참여한 법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관 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법관 평가에는 모두 1828건의 평가서가 접수됐으며,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은 108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76.44점(100점 만점)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108명의 평가 결과를 18일 오후 대법원에 전달했다.

▶본보 12일자 A17면 참조

서울변호사회 첫 공개 ‘베스트 법관 20명’의 조건은?

상위 법관 15명의 평균점수는 97.33점으로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은 변호사 5명에게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우수 법관들에 대해 “패소했지만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정확한 법리 파악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변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위 법관 15명의 평균점수는 43.2점으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하위 점수는 21.67점이었으며, 변호사 16명으로부터 평균 23.44점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제출한 준비 서면과 증거를 읽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법관과 반말을 쓰며 고압적인 진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을 불편하게 한 법관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관 평가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한 △공정·청렴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성 등 5가지 항목(각 20점 만점)에 대해 A∼E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