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금융위기 이전 수준 늘릴 것”

백용호 국세청장 밝혀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국세청장(사진)은 18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2008,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건수는 약 1만8500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법인이 4500건, 개인이 4000건, 부과·양도가 각각 5000건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07년 1만9302건에서 2008년 1만4838건으로 줄었고 지난해도 약 1만5000건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비율은 지난해 0.91%에서 올해 1.1%로, 개인 비율은 0.08%에서 0.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백 청장은 “숨은 세원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국세청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 탈세를 하면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